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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공연예술단’ 이사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선 “불편한 인물을 배제하고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경향신문은 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문체부 내부 문건 ‘국립예술단체 통합운영(안)’을 확보했다. 문건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을 통합한 ‘국립공연예술단’ 설립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일단 기존 5개 국립예술단체에서 임기가 남은 이사로 국립공연예술단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문체부가 새 정관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예술단체장은 당연직 이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정숙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는 2022년 1월 임명돼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임명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국립심포니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왔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3·1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의 밑거름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는 위기에 처했다. 시민의 평화적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내란은 일시 제압됐지만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의 발호는 헌정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106주년 3·1절인 지난 1일 극우단체 주도로 광화문·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12만명이 모인 집회에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이 대독한 ‘옥중 편지’에서 “불법 탄핵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여의도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6명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재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고 했다. 극우에 의존해 세를 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고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를 하고 있다.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매일 열고 있는 헌재는 4일에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벌써 일주일가량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의가 이뤄졌을 확률이 높다”며 “이미 결정의 윤곽이 잡히고 난 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임박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부가 마 후보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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