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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면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2배 빠른 한국은 상속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4일 마련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부동산 가격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 낮춰야?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새 학기 개강을 앞둔 전국 주요 의대에서 ‘수업 방해’ 움직임이 나타나 학교 측이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의대 재학생들의 압박, 풀리지 않는 의·정 갈등 국면과 맞물려 의대 신입생들이 수강신청과 수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40개 의대 중 강원대, 동국대, 인하대, 이화여대, 조선대 등에서는 지난달 의대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나 투서를 받고 재학생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중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와 면담을 하면서 “신입생 수업 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신입생 압박 행위와 관련된 투서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투서에는 “비대위에서 의대 신입생들의 투쟁 참여 의향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한다. 신분확인과 중복참여 방지를 명분으로 실명 기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관계자도 “지난달 새내기 배움터에서 재학생들이 신입생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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