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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겠다”며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용산경찰서에서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관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내 논란을 일으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일 “나는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기관을 폄훼하는 서한을 보내면서까지 안 위원장이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4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 내용과 관련해 “왜곡을 하지 말아달라”며 “저는 팩트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탄핵 판단이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충분히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일념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안 위원장은 OHCHR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기에 적절하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 물가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뒤늦게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한은이 27일 발표한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환율 변동률이 10%포인트 상승하면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총 0.4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율이 급등한 3개월(단기) 뒤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8%포인트, 4~12개월(장기) 사이엔 물가가 0.19%포인트가 추가 상승한 영향이다. 단기 효과가 장기효과 보다 큰 셈이다. 환율의 소비자 물가 전가는 환율 변동 후 9개월 뒤에 가장 컸고 이후엔 소폭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연구팀은 학계에서 사용하는 변동률이 아닌 일반적인 환율 상승률로 계산할 경우,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대비 10% 상승 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5%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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