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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 26만8000여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800여명에 불과하다. 고금리·고물가 등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이다. 보험에 가업하면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지속할 수 없을 시 실업급여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달 수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탓에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매월 1인 자영업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환급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만521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연간 최대 환급 금액은 18만2520원이다.여기에 정부 지원...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A씨는 5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을지 변동금리로 받을지 고민 중이다. 현재는 고정금리(혼합형)가 변동금리보다 0.7%포인트가량 낮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고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큰 만큼 변동금리가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A씨에겐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상환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고정금리가, 하락할 때는 변동금리가 차주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상환기간이 긴 주담대 차주라면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도 고정금리가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금리는 국내 경기나 물가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 등의 영향도 받기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체 기관임에도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 활동하는 비정상적 상태다. 방통위는 이날 KBS 감사에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언론노조 등에 따르면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최순실씨 관련 보도를 가로막고, KBS 내부 갈등을 심화시켜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정국이자 ‘대행 정부’에서 EBS 사장 선임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감사를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알박기 인사’로 보일 뿐이다.방통위 2인 체제가 밀어붙인 인사의 위법성은 법원 판결에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국회는 전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와중에 2인 체제 방통위가 인사를 서두른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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