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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고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3일(현지시간) 최종 결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는 오는 4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과 캐나다는 보복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전 세계 통상 질서가 대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대중국 관세를 20%로 올렸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관세 적용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10% 대중 관세를 발효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펜타닐 유입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가 이를 막지 않으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시행일도 확정했다. 그는 이날 백악...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면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2배 빠른 한국은 상속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4일 마련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부동산 가격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 낮춰야?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고난도 소아 수술 및 부인암 진료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올해부터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을 확대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수술 가산이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기본 수술비 외에 추가로 받는 수가(진료비)를 의미한다. 고난도, 야간·응급 수술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은 가산항목이 기존 284개에서 603개로 319개 늘어난다. 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난도 수술행위 중 가산이 필요한 항목 487개도 선정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을 치료하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을 체중 1500g 미만 소아에게 수술하면 종전 수가 212만1865원에서 앞으로 1060만9325원으로 850만원 정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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