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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국혁신당이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과 함께 위원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말했다.차 의장은 “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 이어 27일 건국대·서강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가 찬·반으로 나눠 열렸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외부인들이 이화여대 교정에서 소동을 벌였기에 이날 건국대·서강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외부인들이 탄핵 반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학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국대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단’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 분수 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이 발언을 시작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진핑 개XX 해봐” “빨갱이는 죽여도 돼” 등 고성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고성이 오가자 경찰 30여명이 양측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두 겹으로 설치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재학생·졸업생들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해 학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규탄했다. 건국대 졸업생이라 밝힌 A씨는 “당연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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