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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04 20:38본문
대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구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등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대구교육청에서 단협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서 이날로 100일을 맞았지만 시교육청은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연대회의에 따르면 그 동안 대구교육청과 노조는 50차례에 이르는 교섭을 벌였다.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협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제시안도 없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비정규직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각종 휴가 및 퇴직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전국 평균수준의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원한다.연대회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교섭을 체결할 의지없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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