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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새 학기 개강을 앞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기조가 이어지자 대학들도 개강을 연기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여전히 하지 않아 내려진 조치다. 교육부도 당초 2월 중 발표하기로 한 의대교육지원방안 공개를 미뤘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는 의대개강 연기→동맹휴학 지속 기조가 올해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의대는 1학기 개강은 연기했다. 가톨릭대는 4월28일, 고신대는 다음달 17일, 울산대는 다음달 31일로 개강 날짜를 늦췄다. 강원대는 다음달 31일 개강을 한다.대학들이 개강을 미룬 것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7일 기준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 등 거점국립대 8곳의 의대생 복학률은 5.8%였다.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자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올해 첫 달 세수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다. 세수는 소폭 늘었지만,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1.5%) 증가했다.세수 증가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영향이 컸다. 대기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며 소득세 수입(13조6000억원)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5.0%) 늘었다. 법인세도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35.6%) 증가한 2조7000억원 걷혔다.3대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 수입은 줄었다. 1월 부가가치세는 22조2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8000억원(3.7%) 감소했다.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수입액은 510억달러로 1년 전보다 35억달러(6.4%) 줄었다.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광주시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장 인근에서 상영한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튜버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독자 4만7000여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이들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장 주변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이 상영된 곳은 집회 본무대에서 400m쯤 떨어져 있는 5·18광장 도로 인근이었다.논란이 되자 집회 주최 측은 “이들은 집회에 초청받지 못하자 집회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무단으로 영상을 송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유튜버들은 “딥페이크 영상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사는 대통령실의 고발장 제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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