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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을 45년 만에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은 “재심 제도는 신중한 사실 심리를 거쳐야 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불복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문에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에게 실제 가혹행위가 있었고, 재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상세하게 담겼다.26일 법원의 김 전 부장 사건 재심 결정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봤다. 1980년에 이은 두 번째 재심 청구지만, 과거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구 사유를 다시 살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김 전 부장 측이 재심을 청구한 사유는 크게 2가지다. 김 전 부장 측은 당시 군사법경찰관이 일반인이었던 김 전 부장을 체포 권한 없이 체포·감금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이 재심이 필요한 사유라고 봤다. 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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