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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장이 신년 제례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해당 이장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강원 양구군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A씨는 지난해 1월1일 한 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제례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구군 한 마을의 이장이기도 했던 A씨는 2023년 12월29일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면사무소 직원 이장 등에게 “선거에서 꼭 이겨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A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고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가시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법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법안의 골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
지난 1일 삼일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시민들이 독립운동가처럼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이날 오후 2시쯤 광화문 월대 앞에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비상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을 파면하고 외환죄도 처벌하라”고 외첬다.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벌인 ‘3·1절 퍼포먼스’다. 광화문 월대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부른 옥중 창가 ‘8호 감방의 노래’와 함께 아이돌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우리가 선 곳곳에 일제로부터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운 흔적이 있다”며 “이 땅의 민주와 평화를 위해 극우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3·1절 퍼포먼스에 참가한 대학생 최운일씨는 “탄핵 정국에서 계엄 정당화, 거짓·혐오 발언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국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불의한 정권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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