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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블링블링 조국혁신당이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과 함께 위원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말했다.차 의장은 “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대출 여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도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정책서민금융 총 지원규모는 11조8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9일 올해 첫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공급 규모를 10조8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취약층의 신용대출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조원 늘린 규모로 수정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