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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04 03:00본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유감을 표명하고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민주노총이 올해 핵심 과제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꼽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를 어떻게 폭넓게 보장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입법 목표로 밝혔다.양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중순이면 윤석열의 파면은 현실화될 것이고 대선을 통해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게 되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 10대 요구안을 구체화한 뒤 쟁점화할 계획이다. 요구안에 노동기본권 보장, 재벌개혁, 언론·검찰·선거제도 개혁, 공공의료 확충, 저출생·고령화·사회복지 국가책임 강화, 대학 서열화 폐지 및 대학 무상화 실현, 기후재난 해결, 식량주권 실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도시빈민 생존 및 평등권 실현 등이 포함됐다.양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노동 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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