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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관세 부과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 “원론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대부분 비관세장벽은 정리가 됐다”면서 “미국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면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건설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환율, 불공정 무역행위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은 FTA 체결로 대부분 제품이 무관세임에도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지목해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 방미한 안 장관은 28일까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여야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선진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울산시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울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과 외국인에게 파트너스(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주 1회 무료로 지원해 준다. 전세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시는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이들은 청년들이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준다.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도 도와준다.또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보증금 반환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도 안내해준다. 청년·외국인 등이 요청하면 주택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주거환경 관련 조언을 하는 ‘집 보기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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