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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방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헌재 완성은 “의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재판관 공백 사태를 겪어온 헌재가 독립적인 ‘완전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 구성 방안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헌재는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 여야 간 정치적 계산이 다르면 종종 공백 사태를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모두 임명이 지연돼면서 일주일가량 ‘4인 체제’란 파행이 지속했다.2017년 김이수 전 재판관은 ...
멸종위기종 산양이 도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에 가로막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해 관찰한 결과 36번 국도와 ASF 차단울타리로 산양이 이동을 방해받는 모습이 다수 관찰됐다고 27일 전했다. 36번 국도는 충남 보령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진다. ASF 차단울타리는 강원·경기·경북·충북에 1831㎞ 길이로 세워졌다.긴꼬리산양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 등급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경북 울진은 긴꼬리산양의 전 세계 최남단 집단 서식지다.울진군 금강송면에 위치한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왕피천 유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데, 36번 국도와 ASF 차단울타리가 이를 갈라놓아 산양이 극심한 서식지 파편화를 겪고 있다고 녹색연합은 말했다.휴전선 철책(238㎞) 7배에 달하는 길이의 울타리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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