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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03 05:36본문
초기엔 변론 지연에 안간힘8차 때 18분 의견 진술 ‘최장’헌재 출석한 증인은 총 16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회의 준비절차와 11회의 변론을 거쳐 25일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권을 쥐게 된 지 73일 만이다.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을 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헌재가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10일 넘도록 헌재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준비절차를 5시간여 앞두고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내는 것으로 처음 반응했다.심판 초기부터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지연에 힘을 쏟았다.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배진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에게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을 때엔 “의견을 묻지 않고 고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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