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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새만금 내부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두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분...
경찰청이 27일 경무관(30명)·총경(104명) 승진 예정자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 파견 인사 5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와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101·202경비단에서도 승진자 4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옥중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 명단에는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이 포함됐다. 김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관 마약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통령실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대상자에는 대통령실 근무자 2명과 정부 파견자 2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에선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과 조영욱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승진 대상자가 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인사지원과에 파견 중인 이용두 경정,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파견 중인 오기덕 경정도 이름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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