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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게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세금 혜택 등 지원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는다며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재정·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21년 10월~2024년 10월) 동안 우리나라 총인구는 0.82% 감소했으며,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3.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율은 0.54%였다.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태백시(-7.34%)였다. 이어 철원군(-6.62%), 경남 창녕군(-6.60%), 충남 부여군(-6.56%), 전남 완도군(-6.36%) 순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북 울릉군(2.97%)과 충남 예산군(1.87%), 경기 가평군(0.41%), 강원 고성군(0.01%)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비용 보전’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에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물품 공급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시중에 판매했다. 계약서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폐질환과 천식 등 피해를 입었고 업체들이 유해 성분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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