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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은 최 대행이 헌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 설전 끝에 빈손으로 백악관을 떠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유럽 국가들은 지지를 표명했다. 영국·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 별도의 종전계획을 세운 뒤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회담 파국을 기점으로 대서양 동맹 균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유럽 내에선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을 꾀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유럽연합(EU)에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을 두고 “자유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다”(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미국은 자유세계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 BBC와 인터뷰하면서 “영국은 프랑스, 그리고 1~2개 다른 국가와 함께 싸움을 멈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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