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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삼일절 당일 충남 천안지역에서의 폭주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겠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충남경찰청은 해당 내용의 SNS 글을 올린 10대 2명에 대해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은 폭주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폭주행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도로교통법에서는 2인 이상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폭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 관계자는 “실시간 영상을 촬영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 폭주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등도 방조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삼일절 폭주족 단속을 위해 교통·지역 경찰 인력 400여명과 순찰차 등 장비 100여대를 배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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