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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정부가 반도체 부품 제조시설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영장·헬스장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규정을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등 신산업과 R&D 영역 등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조세특례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 시설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을 포함한 58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시설은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등이다. 기존 일반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최대 10%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
[주간경향]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지구와사람 대표)가 지난해 7월 출간한 <도덕감정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극우의 부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지금 상황을 진단한 책 같다. 김 교수는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수 자리에 극우, 언론 자리에 유튜브 요설꾼, 종교 자리에 사이비 교주, 정치 자리에 선동과 거짓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이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들 반지성주의 동맹의 병리적 증상에 한 무리가 응답한 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라며 ‘젊은 폭도’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젊은 세대의 극우화 문제를 두고 추가로 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극우주의의 속성은.“강렬한 인종주의나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표명, 적과 동지의 이분법에 의한 세계관, 이에 따른 전자의 악마화와 폭력 동원, 공격성이다.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순종도 빼놓을 수 없다. 극단주의와도 이어진다. 극좌든 극우든 이분법에 따라 ...
대구시는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시는 아파트 거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접수가 이뤄진다.사업 유형으로는 ‘친환경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이 있다. 2개 이상 사업 유형을 혼합한 경우도 가능하다.대구시는 오는 5월 ‘공동주택 감사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최대 450만원,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대구시는 보다 많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참여 이력에 따라 총사업비의 자부담률을 20~40%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총 참여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시는 지난해 총 16개 단지와 1개 단체를 지원했다. 최우수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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