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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8% 이내로 관리하고,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또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과 재산상태를 살펴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는 높으며, 지난해 가계대출 2300조원을 기준으로 약 87조원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정책 대출 제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전년 대비 5~6%, 상호금융 2~3% 초반, 저축은행 4% 이내로 정했다. 금융위는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현...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자료 제출 협의를 마친 상태였는데 강제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두 수사기관이 고발사건 압수수색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
[주간경향] 극우를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우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세를 과시하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맞서는 이들이다. 극우 저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어떤 이들은 거리로 나가 극우에 대항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어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극우 콘텐츠 추적·감시 활동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대학과 기독교 내에서 극우 확산을 막고 있다. 이들에게 극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회가 극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었다.시민들은 현재 극우의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또 시민들은 “극우를 방관하거나 무시할 게 아니라 정면으로 직시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진영논리를 넘어 극우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 사회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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