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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 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는 국정협의체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직역·기초연금 등까지 전체 틀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은 여당이 요구한 특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다. 헛바퀴 돌던 연금개혁 논의 틀이 일보전진한 것은 바람직스럽다.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으로 2023년 말보다 57만2571명 줄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수급자는 723만5901명으로 41만3723명 증가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도 시작돼 연금구조 변동폭이 커진 것이다. 이 추세면, 연금 부채가 하루 885억원 발생하고, 2027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커질 것으로 연금공단은 보고 있다.그럼에도 여야 논의는 ...
제주도의회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에서 “4·3 기록물은 국가폭력으로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이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면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도의회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사회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도는 2023년 11월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제출한 기록물은 4·3사건 당...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준금리도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여만에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후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외환위기), 2009년(0.8%·금융위기), 2020년(-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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