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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지난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급 군인과 경찰 등 총 9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계엄에 가담했던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때 발생했던 범죄 행위를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용,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3가지로 나눠 각각에 개입한 군·경찰 지휘관을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국회 봉쇄·침투와 관련해선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기소했다. 김 단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후 707특임대 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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