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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장이 신년 제례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해당 이장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강원 양구군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A씨는 지난해 1월1일 한 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제례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구군 한 마을의 이장이기도 했던 A씨는 2023년 12월29일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면사무소 직원 이장 등에게 “선거에서 꼭 이겨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A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언제 임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KBS 사측이 28일 방영 예정이던 <추적 60분> ‘계엄의 기원 2부-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을 전날 오후 갑자기 편성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프로그램 내용이 극우집회 세력을 자극해 KBS가 물리적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KBS PD들은 “편성 삭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추적 60분> 편성 삭제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벌였다. 손팻말에는 ‘하루 전에 불방통보 진짜 이유 대체 뭔가’ ‘추적60분 불방결정 제작진은 분노한다’ 등이 적혔다.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오후 5시44분 내부망에 KBS 1TV 편성 변경 내역을 알렸다. 이날 오후 10시에 방영 예정이던 <추적 60분>은 삭제하고 <3·1절 기획 다큐 온>을 넣었다.<추적 60분>을 제작한 PD들은 성명서에서 “어제 오후 4시38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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