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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 물가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뒤늦게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한은이 27일 발표한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환율 변동률이 10%포인트 상승하면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총 0.4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율이 급등한 3개월(단기) 뒤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8%포인트, 4~12개월(장기) 사이엔 물가가 0.19%포인트가 추가 상승한 영향이다. 단기 효과가 장기효과 보다 큰 셈이다. 환율의 소비자 물가 전가는 환율 변동 후 9개월 뒤에 가장 컸고 이후엔 소폭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연구팀은 학계에서 사용하는 변동률이 아닌 일반적인 환율 상승률로 계산할 경우,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대비 10% 상승 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5%포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이들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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