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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수습 공무원 대량 해고에 제동을 걸었다.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관리처(OPM)에 앞서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앨서프 판사는 “OPM은 역사상 어떤 법령을 따른다 해도 연방 기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앨서프 판사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가 국립공원과 과학 연구, 퇴역군인을 위한 서비스 등을 크게 줄여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습직원들은 우리 정부의 생명줄이다. 그들은 낮은 직급으로 들어와 차차 경력을 쌓아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다.앞서 정부효율부(DOGE)가 장악한 OPM은 2주 전 각 연방 기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8일 활동을 종료했다.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증인 10명을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여야는 마지막 회의에서도 그동안 불출석한 핵심 증인들을 고발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은 다 고발 조치하는 거냐”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남발한 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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