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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은 올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답했고, 6명은 올해 실적이 더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얼어붙은 내수 때문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한경협은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4%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폐업 고려의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8.1%), 임차료·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가격 상승(11.9%) 등이 꼽혔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토로했다. 응답자의 72%는 지난해 매출이 2023년보다 감속했다고 답했고 감소폭은 평균 12.8%였다. 순이익이 줄어...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당국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과태료는 3월 중 결정된다.지난달 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수십만건을 발견하고 영업제재를 사전 통지했는데 이를 확정한 것이다. KYC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사용되지 않도록 신분증을 통해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다.FIU 조사 결과, 업비트에서 고객 신분증 사진이 초점이 안 맞거나 빛번짐이 심해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례 3만4477건을 확인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확인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558건, 고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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