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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ŵ��. 강원 춘천시는 28일부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3개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춘천시청 민원실 입구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나래관,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이 같은 서비스가 도입된다.지원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다.다만 기종 차이로 인해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영어를 제공하지 않는다.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주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모두 7종이다.무인민원발급기 첫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 과정이 해당 외국어로 안내된다.춘천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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