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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고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가시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법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91인, 기권은 1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법안의 골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진전을 위한 실무 논의가 27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스라엘 측은 ‘1단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어느 선에서 타결될지는 불확실하다.이집트 국가정보국은 이날 이스라엘과 카타르, 미국 등 관계국 담당자들과 휴전 2단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집트 측은 “중재국은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지역 안정을 돕기 위해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 26일 협상 1단계에서 실행키로 한 인질·수감자 교환을 마치면서 오는 1일 협상 1단계 종료를 앞두고 합의사항이 모두 마무리됐다.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의 다음 단계인 2단계로의 진전이 아닌, ‘1단계의 연장’을 요구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더 많은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1단계 협상 연장안을 제안했다”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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