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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여야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선진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일부는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해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통일부는 조 이사장을 이날 부로 최종 해임했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재단 이사회 제청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며, 장관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재단은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조 이사장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접수하고, 지난 달 8일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이사장의 성희롱 발언을 확인한 뒤 하나재단에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하나재단 이사회는 지난 달 24일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통일부는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해임 처분을 내렸다.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