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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부가 국내 건설 현장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여성, 조기 은퇴자 등 신규 인력 유입에 힘쓰기로 했다. 올해부터 기능등급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가 27일 심의·의결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보면 노동부는 신규 인력 유입 및 성장 지원, 숙련기능인력 양성 체계 강화, 기본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짜인 건설업은 일자리 질이 낮아 청년층이 취업하길 꺼린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50세 이상 건설업 취업자가 114만명으로 절반 이상(55.2%)을 차지했다. 인력 고령화는 숙련 인력 부족과 외국인 인력 증가로 이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노동부는 신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대상별로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타겟팅하기 위해 내선 전기, ...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는 탄핵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5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애초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양측 대리인단의 변론을 각각 2시간으로 제한했으나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17명의 변호사들이 줄줄이 변론에 나서면서 심판정은 사실상 ‘총성 없는 전장’을 방불케 했다.국회 측, 사진·노래가사·고사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 필요성 설득 총력국회 측 대리인은 9명, 윤 대통령측은 8명의 변호사들이 나섰다. 먼저 재판부 앞에 선 국회 측 대리인단에선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 변호사가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 ‘부정선거 음모론 반박’,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알려줄 것인가’ 등 각각 다른 주제를 들어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이들이 헌법재판관 8명의 눈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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