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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후순위’ 발언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주 의원이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잘라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다.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지난 24일 전남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을 뿐, 민주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 적은 전혀 없다”며 “내가 당시 당 인권위원장이어서 이재명 대표와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시민들은 주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22일 이른바 ‘남태령대첩’으로 불린 농민 시위에서 발언대에 올랐던 신모씨(25)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며 “광장에서는 이제 ...
정부가 반도체 부품 제조시설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영장·헬스장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규정을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등 신산업과 R&D 영역 등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우선 조세특례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기존 54개 시설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을 포함한 58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시설은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등이다. 기존 일반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최대 10%지만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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