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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년 전보다 0.03명 늘어난 0.75명을 기록했다.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들 정도로 매년 감소하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다만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엔데믹이 불러온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을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의 0.72명보다 0.03명 늘어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였다.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 선이 무너진 이후 하락 추세도 가팔랐다.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를 기록했다.통계청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배경으로 엔데믹 이후 혼인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로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며 반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은)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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