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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
대구시는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이 오는 28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행사는 ‘봄을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삼았다.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 침해에 큰 용기로 저항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봄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당시 민주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외침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남아 현재의 민주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겼다.기념식에 앞서 2·28민주운동 유공자와 학생 대표 등 20여명이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기념식은 국가보훈부장관 주재로 열린다. 이 행사는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정부가 주관하고 있다.각계 기관·단체 대표와 2·28민주운동 유공자 및 유족, 8개 고교 학생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공연과 각 학교의 참여 당시 상황 소개,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이밖에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2·28민주운동 기념 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날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 등과 만나는 국정협의회 불참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게 헌재 (결정) 취지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냐”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