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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일반 은행 점포에서 ELS 등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LS 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허용된다. 지역 내 소매점포를 담당하고 다수의 개인·기업금융 창구와 직원을 보유한 대형 점포를 말한다. 5대 시중은행들의 전체 점포(3900여개) 중 5~10%가 거점 점포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거점 점포에도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하며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