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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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01 08:55본문
부진한 내수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은행이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 합의해도 4월 ‘벚꽃 추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빨리 이뤄져야 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해사 45기)이 25일 전역했다.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부로 전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 장성급 장교 정기인사에서 정책연구관이 된 이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정책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예편해야 한다. 후배 기수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해사 46기)이 지난해 11월 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예편은 정해진 수순이었다.임 전 사단장은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2023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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