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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새만금 내부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두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의 개인정보를 찾아내 음모론과 연결 짓는 이른바 ‘파묘 놀이’가 퍼지고 있다. 개인신상을 털어 가짜뉴스에 활용하고 ‘음모론의 증거’라며 덮어씌우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놀이 문화’를 통한 음모론 키우기가 심각하다고 우려한다.26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을 보면 일부 누리꾼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가족사진 등을 찾아내는 것을 일종의 놀이로 즐기고 있었다. ‘헌재 털기’를 통해 헌법재판관·연구관들이 각종 음모와 연관돼 있다는 논리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들은 이를 ‘파묘’(묘를 파헤치는 행위로 과거 행적을 찾아낸다는 의미)라고 불렀다.‘파묘 놀이’는 점점 선을 넘고 있다. 초반엔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발음이 이상해서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는 의혹 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