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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종목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이 118만여개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4 창업기업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18만2905개로 전년보다 4.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창업기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20년 148만4667개였던 창업기업은 2021년 141만7973개, 2022년 131만7479개, 2023년 123만8617개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118만개로 더 떨어졌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9.8% 감소했다. 이어 부동산업(8.6%)과 숙박·음식점업(7.7%), 도소매업(7.1%) 등의 순으로 줄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창업기업이 증가한 업종은 개인서비스업 창업(8.0%), 전문·과학·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으로 끝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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