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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5년 연평균 124명에 이르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을 매년 10%씩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숨진 사람(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은 12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4%)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1~2월에도 이미 추락사망이 10여건 보고됐다. 특히 2023년 발생한 123건의 추락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난간 등 보호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이 발생한 경우가 3건 중 2건(22.7%·78명)에 달했다. 또한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정부는 추락사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날 대한의사협회에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이 방안을 함께 수용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 “의대 정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부총리 제안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도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이다. 1년을 넘어선 의·정 갈등과 협상의 출구가 될지 주목된다.이 안은 의대 증원을 되돌리지 않으면, 지난해 휴학생과 올해 신입생이 겹쳐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 뜻을 전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는 아예 신입생을 모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없어지면...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새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전군 경계태세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등 국가안보 챙기기에 나선 일이다.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부총리가 군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담당해야 하는 과도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조짐도 관측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또한 유동적이라 불확실한 안보 상황이다. 탄핵 정국이란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타 대남 정치심리전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 환경도 불안정해졌다. 군 수뇌부 공백의 장기화가 심히 우려된다.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및 권한대행 총리의 직무정지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과 다수의 지상군 지휘관 구속으로 국방안보 컨트롤타워의 정상적 작동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방부 장관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군 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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