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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13회의 준비절차와 변론을 거쳐 25일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의 결정권을 쥐게 된 지 73일 만이다.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헌재가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10일 넘도록 헌재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1차 변론준비절차를 5시간여 앞두고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내는 것으로 처음 반응했다.심판 초기부터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지연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배진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에게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을 때엔 “의견을 묻지 않고 고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법이 규정한 최장 심리 기간인 180일을 꽉 채워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 지도부·친윤계“호소력 있었다” “논리적” ‘윤 최후진술’ 호평 일색 탄핵 찬성 대선 주자들도 강성층 의식해 비판 자제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진정성 있다”고 추켜세우며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했다. 통합과 승복 메시지가 없었다는 지적은 일부에 그쳤다. 탄핵에 찬성한 대선 주자들도 강성 보수 당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에도 ‘탄핵반대당’으로 윤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석열(친윤)계는 이날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후진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당의 일원으로서 (탄핵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을 말한 것을 두고 “옳은 말씀”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
인구수 많은 ‘1991~1995년생’30대 초반 접어들어 혼인 영향아동수당 1위 전남, 출산도 최다사교육비 등 사회 문제 그대로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소폭이지만 9년 만에 반등한 배경에는 ‘1990년대생 부모’ 증가가 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1991~1995년생들이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정부는 올해도 출생률이 소폭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출생률 상승은 정책효과나 사회환경 개선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반짝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의 26일 발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었다. 이로써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증가했다.출생아 수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미뤄뒀던 혼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