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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수사의뢰한 이들에 대해 추가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의 특혜채용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 결과 발표 직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가 앞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감사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공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 감사 결과에 대한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주항공청이 2030년대 한국의 국가 주력 발사체가 될 ‘차세대 발사체’를 낮은 비용으로 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같은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려는 것이다.하지만 국내 과학계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다. 최근 세계 우주개발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화성을 개척하려는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2년 전 설정한 ‘2032년 달 무인착륙’을 당면 과제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우주개발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주청은 25일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 전략’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차세대 발사체’ 관련 계획이다. 차세대 발사체는 2021년 처음 발사된 ‘누리호’보다 수송 능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누리호는 달까지 보낼 수 있는 물체 최고 중량이 0.1...
요즘에는 세상이 시끄러워서 도대체 연구와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동안 수학자로서 일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살아왔는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평온했던 나의 가슴에 풍랑을 일으킨다. 뉴스를 볼 때마다 기분이 상해서 요즘에는 잘 보지 않는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일부 국민들의 극우화가 더 걱정이다.정치에는 건전한 보수 정당과 세력이 꼭 필요하다. 법과 원칙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좌우의 균형이 잘 맞아야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나 자신도 그동안 좌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일부 극우화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좌우 간의 대립을 넘어서 가짜뉴스와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그 대상에 대해 분노한다.파시즘은 증오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근간의 우리 상황은 예전에 이탈리아와 독일이 파시즘으로 치닫던 상황과 유사하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지 세계적으로 극우화가 확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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