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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8 08:41본문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2021년부터 2년간 60억원대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감사 결과 심평원은 2021년 40곳, 2022년 52곳 등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60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평가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등급과 연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병원 중 20곳이 1등급을 받아 29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던 요양병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억원을 지급받았다.요양병원 평가 기준에는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
강원 춘천시는 오는 11월까지 5억 원을 들여 후평동 240-1번지 일대 유휴부지에 2500㎡ 규모의 생활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최근 산림청이 주관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국·공유지 활용을 높이고, 생활 속 녹색공간을 확충해 탄소 저감과 폭염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생활정원 조성사업의 시행 주체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다.공모사업 선정으로 ‘생활정원’ 조성사업비 전액(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한 춘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춘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생활정원이 시민분들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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