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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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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은...
군·경찰 진술 등 객관적 사실에 “대국민 호소” 되풀이국회 소추·불리한 정황엔 ‘정략적 선동 공작’ 우기기사과·승복 약속은커녕 ‘개헌·정치개혁’ 계획 늘어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며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군·경찰 지휘부가 진술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객관적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황은 ‘공작 프레임’이라고 우겼다. 사과와 승복 약속은커녕 복귀 후 개헌·정치개혁 계획을 늘어놨다.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종 진술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다. 거대 야당을 탓하며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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