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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본 방위성이 긴급 상황 시 소집되는 ‘예비 자위관’ 수당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안에 가칭 ‘예비 자위관 사업 계속 급부금’을 만들 예정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예비 자위관으로 소집될 경우 일당과 별도로 하루에 3만4000엔(약 32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예비 자위관 업무 때문에 본업을 못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예비 자위관으로 등록된 이들은 1년에 5일은 반드시 군사훈련에 응해야 한다. 방위성은 유사시나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예비 자위관이 소집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이 제도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추진하는 자위관 처우 개선 정책의 하나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 자위관 수당을 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해 예비 자위관 소집 시 고용주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금을 지급하는...
3·1절을 사흘 앞둔 26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직원, 어린이 등이 태극기를 흔들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이들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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