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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조국혁신당이 25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의 이해민 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책을 발표했다.혁신당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며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3자 정보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 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 명문화”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차단 및 삭제 청구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대상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이 핵심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창원지검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다.민주당의 ‘속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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