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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경찰이 ‘위장수사’ 끝에 노래연습장 등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들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공급·유통한 베트남 국적 총책 등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를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을 총괄한 베트남 국적 A씨 등 일당 20명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인천 일대 유흥업소 등에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했다.총책인 A씨를 포함해 유통과 투약에 가담한 피의자 총 41명 중 34명이 베트남 국적이었다. 대부분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유통책들은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신뢰를 쌓은 후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입국 당시에는 결혼·유학·취업·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입국했으나,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2021년부터 2년간 60억원대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감사 결과 심평원은 2021년 40곳, 2022년 52곳 등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60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평가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등급과 연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병원 중 20곳이 1등급을 받아 29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던 요양병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억원을 지급받았다.요양병원 평가 기준에는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은 올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답했고, 6명은 올해 실적이 더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얼어붙은 내수 때문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한경협은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4%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폐업 고려의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8.1%), 임차료·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가격 상승(11.9%) 등이 꼽혔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토로했다. 응답자의 72%는 지난해 매출이 2023년보다 감속했다고 답했고 감소폭은 평균 12.8%였다. 순이익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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