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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 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 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법안에는 정...
제주도의회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에서 “4·3 기록물은 국가폭력으로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이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면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도의회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사회에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도는 2023년 11월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제출한 기록물은 4·3사건 당...
4년 더 한국 축구 살림을 책임지게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소통을 강조했다.정 회장은 26일 압도적인 지지로 4선에 성공한 뒤 당선증을 받은 자리에서 “이번 겨울은, 이번 마지막 추위는 유난히 길었다. “축구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 하나 철저히 지켜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함께 레이스를 뛴 신문선, 허정무 후보님께 감사드린다. 더 조언을 듣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출발이 늦었지만, 차곡차곡, 하나하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소통을 특별히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정 회장은 “선거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 문제 같다”며 “축구협회는 (축구인을 위한) 서비스 단체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것으로 절반은 해결된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들은 소통하면서 헤쳐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회장님이 이번 선거를 치르며 선거인단 대부분을 직접 만나면서 소통의 중요성과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