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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군·경찰 진술 등 객관적 사실에 “대국민 호소” 되풀이국회 소추·불리한 정황엔 ‘정략적 선동 공작’ 우기기사과·승복 약속은커녕 ‘개헌·정치개혁’ 계획 늘어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며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군·경찰 지휘부가 진술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객관적 사실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황은 ‘공작 프레임’이라고 우겼다. 사과와 승복 약속은커녕 복귀 후 개헌·정치개혁 계획을 늘어놨다.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종 진술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다. 거대 야당을 탓하며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
공장 폐수 약 270만t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다른 전·현직 임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강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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