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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공장 폐수 약 270만t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다른 전·현직 임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강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다. (김영선) 밀으라고”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24일 공개됐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대화하는 김 여사의 육성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한 녹음의 전체 녹취록도 함께 공개됐다.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전화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전체 대화 내용을 이날 시사인이 보도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31일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라고 말한 육성 등 일부분을 공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2년 5월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외교문서를 입수해 국무부가 전날 전세계 미국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이민·국적법 제212조의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다른 사유와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아울러 국무부는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상충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검토하고, 모든 사례에 ‘SWS25’라고 표시해 전세계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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