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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증언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7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
올해 상반기 운항을 앞둔 ‘오세훈표 대중교통’ 한강버스 두 척이 최종검사를 통과하고 여의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수송수단이 될 지, 세금먹는 하마가 될 지를 놓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서울시는 한강버스 101호·102호가 지난 24일 경남 사천시를 출발해 27일 오전 여의도 한강 선착장에 도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강버스 101호·102호는 지난해 11월 사천에서 선박 진수 후 계류시운전을 비롯한 각종 점검을 마치고 해상시운전 등을 마무리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는 해당 선박 두 척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검사를 마쳤다.서울시는 “한강버스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디젤발전기가 주 동력원”이라며 “기존 디젤기관 대비 이산화탄소(CO2)발생량을 52% 가량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다음달 초부터 한강버스 2척에 대한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의 조류나 ...
헌재에 ‘기각’ 압박하면서도김문수·오세훈 등 토론회에당내 의원들 절반 정도 참여일부는 대놓고 특정인 띄워안철수, 출마 선언 같은 회견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주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 언급을 삼가면서도 유력 주자들에게 줄을 대며 대선 채비를 하는 모양새다.23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 대선 언급을 자제하며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 흐름이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결정에 대해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매일 헌재로 몰려가 기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관을 압박하고 있다반면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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